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행정처에 ‘연임 불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임관 30년을 맞는 임 차장은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임기가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거부되지 않는다. 임 차장은 이날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이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지난달 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모 판사에게 이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