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련회(MT)에서 신입생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쳐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과 검찰측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 류정원)는 21일 “재판부가 치약으로 인한 상해와 성추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피고인 측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11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한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 모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신입생 A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묻힌 뒤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