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출금·추명호 소환… ‘댓글’ MB 정조준하나

김관진 출금·추명호 소환… ‘댓글’ MB 정조준하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시장 비난’ 주도 추명호 소환…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도

檢, 박 시장도 피해자 조사 계획
민병주 前차장은 구속기한 연장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원 여론조사와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투트랙’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인데, 두 사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는 관측도 많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소환된 추 전 국장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에 근무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공격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에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종명 전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에 집중하던 검찰 수사가 2차장이 지휘한 국익전략실의 정치 공작 수사로도 확대되는 모습이 갖춰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병환 전 2차장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민간인 외곽팀의 활동과 예산 지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줄곧 국정원 내부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외곽팀이 구성됐고, 돈이 흘러간 부분도 지휘체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28일로 예정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1차 구속기한을 26일 연장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전날 최승호 전 PD 등 MBC 관계자 3명을 소환한 검찰은 이날 ‘PD수첩’ 팀장을 지내다 비제작 부서로 배치된 김환균 PD를 불러 조사했다. 김 PD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방송 장악은) 최고 권력자의 승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최종 지시자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김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로 수사 포문을 연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에 가장 근접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12년 3월에 작성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지칭)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사이버사 내부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문건엔 공작을 위한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명기돼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