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내부문건 ‘VIP강조사항’에 성향검증 지시 기록 발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사이버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 DB
5일 군 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최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79명의 인원을 선발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47명이 노골적인 정치활동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검찰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하는 등 호남출신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때문에 호남출신 지원자들은 대부분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고 일부 면접에 올라간 이들은 압박면접을 통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김 전 장관이 “연좌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면접 단계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는 사이버사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단순히 사이버 인력 증원 지시 뿐만 아니라 철저한 성향 파악까지 지시한 것은 사이버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말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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