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 화목에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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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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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대법원은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정씨 측에서 2억원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이 돈이 개업축하금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에서 홍 변호사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홍 변호사가 정씨의 원정도박 형사 사건을 수임한 뒤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청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받은 3억원에 대해선 “변호 활동으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 변호사는 정씨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변호사 개업 뒤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해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