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오는 4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미지 확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7.11.21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7.11.2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전 수석에게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전 전 수석은 또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인 22일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GS홈쇼핑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었던 2013년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