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기간 열흘 연장…새달 10일까지

검찰, MB 구속기간 열흘 연장…새달 10일까지

입력 2018-03-30 08:49
수정 2018-03-30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혐의가 방대해 기소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옥중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 확대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열흘 미뤘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다음달 10일 직전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