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쯤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추가 고발 대신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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