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이어 고영한·박병대도 곧 소환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다. 고위직 법관 중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일 먼저 조사한 검찰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조만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인 15일 전에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지난 7일 비공개 소환했다. 차 전 처장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포스코가 출연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외교부나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늦춘 뒤 소멸시효가 경과된 뒤 재단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고법 판결 액수대로라면 총 20조원이 필요하지만 재단에서 수백만원을 배상할 경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박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고·박 전 대법관에 비해 재판개입 가담 정도가 작아 비공개로 소환했지만, 고·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기소에 대비해서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렸다. 기존 형사합의 재판장 13명 중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행정처에 근무했거나 검찰 조사 경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판 배당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서기호 변호사를 이날 오후 소환해 판사 재임용 탈락과 불복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