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확보한 첩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청구됐다. 청와대가 검찰에 징계를 의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지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처벌 사안이 아니라며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특감반원이 되기 위해 건설업자 지인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김 수사관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민간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다른 전직 특감반원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이 청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