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기간연장 오늘 재논의…김학의 사건 중간점검

검찰과거사위 기간연장 오늘 재논의…김학의 사건 중간점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8 11:38
수정 2019-03-18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총장 사과하라
검찰총장 사과하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도 검찰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유우성씨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8일 활동기간 재연장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황을 보고받는다. 장자연씨 관련 사건 보고는 25일로 예정됐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씨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기간 연장방안을 내부 논의한 뒤 지난 12일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작년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위원회는 총 세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의 경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해 작년 11월 팀을 새로 꾸린 바 있다. 용산 참사 담당 일부 조사단원들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 1월 팀을 새로 꾸렸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발언을 해 기간 재연장 의견이 힘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해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반면 해당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당시 받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력 등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거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후속조처와 재발방지 방안을 권고하는 게 조사단과 과거사위가 할 수 있는 임무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기간 부족 문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과거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현 조사단의 입장이다. 조사단은 기간연장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남은 개별 사건의 조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