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전 감찰반장 첫 증인으로 출석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8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의 증인으로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3일 기소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뇌물 수수와 사문서위조,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정경심(55·구속)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며 현재 이들 5명이 공동 피고인으로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측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이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의료원장의 사건의 경우 분리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12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유재수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던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비서관은 이를 이 전 특감반장에게, 이 전 특감반장은 이를 특감반원들에게 전달해 진행중이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왔다. 당시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이후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는 차이가 있고,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측 모두 감찰무마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