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정진웅 부장 승진
정권 수사 검사들은 대거 지방 좌천
“검사들에게 전하는 권력자 메시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두고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노골적인 정권 충성 경쟁을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추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 또한 검찰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명을 발탁했다”라면서 “내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엔 딱 두명의 여검사가 있었지만,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여성검사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극복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아동조사부의 여성검사들로부터 ‘성폭력범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구토증 등 후유증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치유상담과 적절한 순환배치를 통해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달에 평균 많게는 200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전날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고,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이끈 검사들을 대거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던 특수·공안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며 지방으로 전보됐고, 이들이 있던 요직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가깝거나 호남 출신 검사들로 채워졌다.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며 정치색을 드러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영전 또한 법조계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에게 전하는 권력자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일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