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차관회의 뒤 여당 의원들 막판 손질
경찰은 반색… “신속 추진” 법무부는 침묵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오는 25일 막판 손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양측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22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청와대에 건의할 의견을 추린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각층에서 비판 성명이 쏟아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난 17일부터 법제처 심사 중이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일부 수정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되고서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로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재검토에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날 논의에 따라 시행령안을 그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안이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폭넓게 허용했다며 크게 반발해 온 경찰은 최종 수정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성급하게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관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만나는 25일 뒤로 미뤄진다면 변경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직 일정 변경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여당 차원의 긴급 의견 조율 소식에 말을 아꼈다.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직후 “신속히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금으로선 여당의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