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윤 총장
정치적 공세만 난무한 국감 우려
내년 수사권 조정 큰 변화 앞두고
구체적 개혁방안 집요하게 물어야“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정갑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정 의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윤 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있다. 선수 교체가 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는 처음 만나는 이번 국감에서도 윤 총장이 소신 발언을 이어나갈 지 주목된다.

검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지만 위원들이 과연 윤 총장의 깊은 고민을 끌어낼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장 리더십에 대한 흠집내기식의 국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8월 3일 윤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지만 정작 부각이 된 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발언이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한 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꽤 컸다. 이번 국감에서도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번 국감도 윤 총장 개인의 청문회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윤 총장의 처가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답변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국감 때는 장모 사건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의원을 향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라지만 이것은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 인사, 대검 직제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실천적 행동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오히려 윤 총장을 압박하려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서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이 새내기 검사들에게 강조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와 공판 중심 수사구조 개편이 현재 검찰이 처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대검은 어떤 준비를 해 왔고, 어떤 구체적 방안을 세웠는지 등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식으로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여당이 그토록 부르짖은 검찰개혁이 실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다.

특히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기존 관행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는 발언 또한 선언적 의미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검찰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는 현직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통’의 길을 걸어온 윤 총장은 공판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내년 1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경 관계가 66년 만에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는 것도 큰 변화다.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어쩌면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인권 수사를 강조하는 국감보다는 정치적 공세만 난무한 국감이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검찰개혁은 그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 두 개만 확실하게 해도 검찰개혁이 될 테지만 정치인들 관심 밖일 것”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엉뚱한 발언들만 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