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물론 정책도 개입하고 있다” 비판

“윤석열, MB·김학의 부실수사 비판에 반격한 것”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악의 화신으로 묘사했다.

그는 대전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것이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결정 관련자들이 월성 1호기를 최대 2년 더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 범죄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과 MB 부실수사, 김학의 부실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등의 비판에 반격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역 사우론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주인공 프로도가 속한 ’반지원정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며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