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윤종섭 부장판사 전례 없는 유임
조국 부부 사건은 대등재판부서 심리

법원이 야당의 ‘정권 편향 진행’ 반발을 사고 있는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윤종섭(51·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유임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김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21부는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들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야당이 서울중앙지법 장기 근무 문제를 지적해 온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 유임됐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는 대신 그간 김 부장판사 홀로 재판장을 맡아 왔던 형사합의21부를 대등재판부로 지정해 김상연(49·29기)·장용범(50·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로,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데 비해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면서 야권에서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전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를 살펴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