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확 바뀌면 국민 피해 볼 수도” 밝혀
윤석열, 수사청 반대 공식입장 표명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에 대해 직접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김 처장의 신중론에 윤 총장의 반대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수사청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수사청 설치에 대해 김 처장이 신중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검찰은 수사청 설치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고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여당의 수사청 설치가 가시화할 경우 윤 총장이 반대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벌어졌던 ‘추윤대전’에 이어 여권과 검찰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