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주요 쟁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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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일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중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사건이 포함돼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가 관련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변론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운용사 측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용사 측은) 일절 변론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선량한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한 판매사를 변론해 놓고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차관 재직 당시 관련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전임자인 윤석열(61·23기) 전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여권의 ‘윤석열 패싱’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야당 측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당일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이 법무부를 찾아와 만났고, ‘총장은 관여돼 있지 않아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곧바로 열린 대검 국감에서도 강 전 차장이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지시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소장이 적법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 것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위법적으로 공개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이 담긴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확증 편
향이 있어 수사가 좀 세진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총장이 되면 직접 수사의 절차 등을 따져 보는 별도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견제를 내세워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와 대검이 이견을 빚고 있는 사건 이첩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해 공수처와 마찰의 소지를 남겼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할 당시는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후였는데도 지원 서류에 굳이 아버지 직업을 썼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무성의했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아버지 직업을 서류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저는 그곳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참 무관심한 아빠였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 검찰개혁을 안착시키고 수사관행·조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진선민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2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