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명 재판 넘긴 후 정체
법조계 “특검 도입해도 이젠 늦어”

공수처, 고발사주 등 4건 지지부진
선거 전 尹 소환 사실상 물 건너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대선 후보’ 연루 사건이 몽땅 해를 넘겼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선에 임박해 결론이 하나둘씩 공개될 경우 결국 선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민간개발업자(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책임자(유동규)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큰 진전이 없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은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측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 출석 관련 의견서는 이미 제출했지만 아직 정확히 일정을 확정 짓지 않았다”면서 “선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발장을 열람등사하고 내용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도 이제는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제는 ‘대장동 특검’을 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무엇인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수원지검이 들여다보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진척이 없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비라는 것이 애초에 정해진 값이 없다 보니 이를 대납해 줬다는 것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대선 후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입건된 4건 중 어느 것 하나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일 기각된 이후 재소환이 없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해선 윤 후보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넘게 뚜렷한 움직임이 없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도 깜깜 무소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후보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선 전 윤 후보에 대한 소환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