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사망” 재판 불가
전씨 회고록 민사소송은 유지

법원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씨가 사망한 지 48일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해 지난해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전씨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 가고 있다.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들 전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오는 3월 30일 전까지 전씨 측이 상속인 등을 결정해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