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실행 2명·방조 3명 첫 정식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작전 세력의 권유로 대량 매집에 가담한 일부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모씨는 “공소사실을 보면 고가에 매수하고 가장매매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안 했고 매도단가에 사고 매수단가에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세조종이 아닌 평범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취지다.

이씨와 전씨는 주가조작 ‘선수’인 또 다른 이모씨로부터 손실 보장을 약속받고 2009~2011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해 대량매집세를 형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심리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의 범행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해 주가조작을 쉽게 하도록 도운 혐의다.

방조범 3명 중에는 A씨만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평생 법원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면서 “당시에는 조직화된 작전이라는 생각을 못 했지만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 소개로 주식을 사게 된 것은 맞지만 김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 몰랐었고 현재도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질 때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범 격인 권오수 전 회장 재판의 경과를 지켜본 뒤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은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1일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주가 거래된 기록과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가 체결된 내용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