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예정…‘검수완박’ 저지 설득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예정…‘검수완박’ 저지 설득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4 08:33
수정 2022-04-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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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앞두고 만날 계획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기자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던 우려를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배경 등이다.

이 상황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줄곧 내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신문DB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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