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차례 불송치 결정
보완수사 착수 후 강제수사로
지난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잇따라
경찰은 지난해 9월 동일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가 바뀔지 주목된다.
● 성남 FC 의혹 보완수사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성남 FC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 자택 등 사건 관계인 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예정인 자료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난달 ‘김혜경 의혹’ 수색앞서 지난달 4일 경찰은 이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이날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며 이 전 후보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고 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로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 바른미래당, 2018년 고발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를 두고 이 전 후보가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측이 이 전 후보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한 만큼,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사건을 먼저 수사한 후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 3년 3개월여만이었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다.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해 온 경찰이 이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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