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관, 수해 주민들에게 적극적 ‘법률지원’ 주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률구조공단·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통해 수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벌금미납자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돕도록 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게 수해를 당한 사건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소환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사건 처리와 법정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또한 대검은 벌금을 미납한 자가 수해를 당했다면 납부 연기나 분납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만약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도 활용하라고 알렸다.

한 장관은 “이번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많은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