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증가세

벌금·구금 대신 일정시간 봉사 지시
재난 복구·농어촌·미용 등 분야 다양
사회 내 교화·형 집행비용 줄어 효과

대법 “사회공헌기금 출연·강연 위법”
법조계 “기증이 더 유익… 규정 신설을”
“죗값 불충분” “때우기 불과” 비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록적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뒤인 지난 1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피해 규모가 커 군경과 소방대원만으로 힘에 부치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까지 복구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한 장관 지시에 따라 복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총 600여명에 달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교도소 구금 대신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봉사명령 접수 사건은 총 4만 3161건으로 그중 19세 이상 성인은 3만 9085건, 19세 미만 소년은 4076건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5만 1043건에 비해선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19년 총 4만 7692건, 2018년 4만 9873건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사회봉사명령은 ‘시설 내 교화’가 아니라 ‘사회 내 교화’가 핵심이다. 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동체에 끼친 해악을 되돌린다는 의미다. 특히 구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면 사회 복귀를 위한 재사회화 효과가 크고 국가에서는 형 집행비용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김창호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18일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가 사회의 어떤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법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라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태풍·폭우·폭설 같은 재난 복구현장뿐 아니라 농어촌 현장에도 투입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서 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모내기, 김매기, 그물 손질 등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욕·미용 보조,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가 집행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972년 영국에서 시작돼 여러 선진국에서 상당한 교정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1997년 징역형 집행유예 시에 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확대됐다. 2009년부터는 벌금 미납자도 노역장 유치가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벌금미납자법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영국 등에 비해서는 사회봉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준다면 어떤 행위라도 사회봉사가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아원에 수백 개의 침대를 만들어 기증하라는 식의 봉사명령도 내려지고 있다.반면 우리 대법원은 과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례를 통해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의 사회봉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봉사명령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일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실무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논문에서 “사회봉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봐도 개인이 200시간 고아원 등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을 들여 고아원을 지어 주는 것이 더 사회에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론적으로도 이런 취지의 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사회봉사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사회봉사명령이 충분한 ‘죗값’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폭력이나 사기·횡령, 절도 사범 등에게 수감 생활을 시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수행 과정에서 회사 경영과 치료 등을 이유로 탄력집행신청서를 내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장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봉사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사회봉사명령이 시간 때우기식 운영으로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며 “현재도 그 관행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사회봉사명령 제도만으로 정책적 효과를 얻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회봉사 요청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신상철 남세종농협 조합장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외국인이 없어서 농촌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었다”며 “농번기 때는 사회봉사명령자를 가능하면 농촌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사회적 이익 환원 기능이 큰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동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은 최근 법무부 게시판 글을 통해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준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창호 과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에는 교통비나 점심값도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많다”며 “농협중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통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