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조실 수사 의뢰건 배당

지난달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비리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3일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집행 사건 중 일부를 배당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무등록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맡기거나 불법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 99건(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20건(17명) 등도 포함됐다. 일단 합수단에 배당된 사건은 10건 이내라고 한다. 대검은 향후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추가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은 나머지 사건 상당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말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