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D-1’…미리 보는 쟁점들

이재명 검찰 출석 ‘D-1’…미리 보는 쟁점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1-27 17:28
수정 2023-0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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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
李 진술서 제출 전략…관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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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조절하는 이재명 대표
마이크 조절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대비해 1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무고함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쟁점은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에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알려주고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의 친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측근들 사이 유착 관계를 인지했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중 절반인 약 428억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알려진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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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당대표 검찰 출석 앞두고
야당 당대표 검찰 출석 앞두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이 대표 출석을 위한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3.1.27 연합뉴스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최소 2차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추가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거절하면 법원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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