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강제추행 유죄… 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 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18 02:37
수정 2023-08-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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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화백. 연합뉴스
임옥상 화백.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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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대한민국 운영위원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5일 방배카페골목에서 진행된 상권 활성화 축제 ‘방가방카’에 참석해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활동을 진행했다. 방배카페골목은 이동과 휴식, 만남 등이 이뤄지는 생활권 골목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지역 상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골목을 이용하며 느낀 점과 상권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이와 함께 상권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에 관한 의견도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방가방카’ 축제가 열린 방배카페골목은 1970~80년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장소로, 현재도 축제·문화행사·일상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생활권 골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별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꾸준한 이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상권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된다. 이 위원장은 “방배카페골목은 70~80년대 많은 시민이 찾던 공간이었으며, 서울시 상권분석에서도 인사동·성수동과 함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협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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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작품을 철거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광화문역에 설치된 ‘광화문의 역사’ 등 5점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2023-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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