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비해 주민 입을 침해 커”
서울시 “절차상 문제 없는 결정”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서울시 마포구의 주민 2000여명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마포구 주민을 대표하는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는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투본은 “한 지역에 하루 1750t을 처리하는 거대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주민이 입을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며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법의 체계를 무시한 행정은 도리어 공익을 해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서울시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지난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옆 상암동 일대를 신규 소각장 최종 입지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마포를 입지로 정해놓은 채 기준을 짜 맞춘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36곳의 후보지 가운데 상암동을 최적 입지로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인천으로 보내던 하루 10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추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