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라인, 사드 정식배치 시점 지연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