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도리 아냐”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도리 아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13 17:54
수정 2024-12-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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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단과 행위에 대한 책임 지겠다”
“부하들에게는 최대한 선처와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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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 했던 부하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988년 이래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길에 크나큰 오점을 남겨 국민 여러분과 저희 부대원들, 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방첩사에서 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 과정을 총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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