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하루 두 차례 반박 입장문

金측 “계엄법 따라 韓총리에 보고”
韓측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 없어”
金측 “국무회의 尹 참석 전” 해명
韓측 “金에게 들은 바 없어” 재반박

金측, 노상원 의혹엔 “尹과는 무관”
선관위에 방첩·정보사 투입은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김 전 장관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의 ‘국무총리에 사전 보고’ 기자회견 이후 한 대행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채 두 번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계엄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누구에게서도 일절 들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려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1시간 30분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기 전까진 계엄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던 것과 다른 내용이라 파장이 일었다. 변호인단의 발언을 전해들은 한 대행 측은 오후 2시쯤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30여분 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참석 직전 한 대행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대행 측은 다시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입장문을 내고 “국무회의 때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두 번째 반박문이 나온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에게 비상계엄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 것은 맞다”면서 “다시 입장을 낼 게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선관위 투입 부대로 정보사 요원과 방첩사 두 부대를 계획했다”며 “두 부대의 특성이 달라 해외 거점을 둔 선거 조작 세력은 정보사, 국내는 방첩사로 업무를 나누려 했으나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이 해제돼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그간 거론된 ‘체포 명단’의 존재에 대해선 부정했으나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예방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 1항은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며 “다만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다른 계엄 관계자의) 진술은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김 전 장관이 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