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6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직 대통령 4명 구속 기소돼
모두 특별 사면 받고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체포·구속 기소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흑역사’를 새로 썼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상 모두 5명의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로 기록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이후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그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