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학문 자유’ 판단 인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