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계엄 선포 요건 조성 위해 국지전 유도 의혹”
“김용현 전 장관, 원점타격 실행하려 했나”
김 전 장관 측 “국가 안보 위한 다각도 검토일 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계엄 선포 닷새 전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선포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고자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 이런 계획을 염두하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지역 방첩부대장이었던 이모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을 소환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밤 10시에 방첩사령부 A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북한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가 원점타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후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방첩사가 지난해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의혹을 더 키웠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면서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 길 안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