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판사, 대법에 소명서·자료 제출
대법, 동석자 직무 관련성 여부 조사
국힘 “판사 스토킹 멈추라”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는 소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접대 장소로 지목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민주당이 ‘접대 증거’로 제시한 사진 관련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식사를 한 뒤 밥값은 본인이 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들러 사진만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술자리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실은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업소가 지난 2014년 1월 28일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진 한 장 공개하고 접대를 받았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다”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