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일당 3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UV 차량에 탑승한 채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했지만,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저학년 남학생 4명이었다.

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신 뒤 만나 점심으로 짬뽕을 먹은 뒤 장난을 쳤다고 진술했다.

이들 중 한 명이 한 피해자를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했고, 이에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명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을 적극 제지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