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양성, 청년과학자 양성에 올해 8조 투입한다

미래 인재양성, 청년과학자 양성에 올해 8조 투입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4-08 16:32
수정 2022-04-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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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젊은 과학자 양성에 집중한다
정부, 젊은 과학자 양성에 집중한다 네이처 제공
정부가 미래 인재와 청년과학자 양성을 위해 8조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 2021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부와 1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5조 1359억원에서 2022년 8조 84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수업 활성화하고 AI 선도학교 선정을 지난해 566개교에서 올해 1000개교로 늘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늘리고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기업 맞춤형 연수지원 및 산업수요 기반 연구과제 지원을 늘려 현장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공계 신진박사의 자율적, 독립적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규모를 2021년 1조 4769억원에서 2022년 1조 6283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 분야, 기후기술, 감염병 연구, 무인이동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석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늘린다.

정부는 비대면 시대에 대응해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디지털 혁신 선도인력 육성, 주력산업 인재의 디지털 전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과제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경력 우수연구자의 정년 이후 후속연구개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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