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마진에 수수료 1.5%” vs “고유가를 카드사에 전가”

신용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를 놓고 정유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카드사들은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름값에서 주유소 마진이 5%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카드 수수료가 1.5%라는 것은 매우 큰 비중”이라면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휘발유에는 50%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이라고 치면 절반인 1000원이 세금이라는 얘기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가맹점 수수료 1.5%를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2000원의 1.5%인 30원이 카드사의 몫인 것이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1000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류세에 붙는 수수료를 없앤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85원으로 낮아진다. 일주일에 30ℓ를 주유한다면 45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업계는 이 정도로는 소비자가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주유 할인카드를 쓸 때 제공되는 ℓ당 50~200원의 할인 혜택이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고세율이 부과되는 다른 물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은 61.4%인 1535원이고 소주 한 병(참이슬 360㎖ 기준)의 주류세는 원가 417.40원의 72%인 300.53원”이라면서 “담배와 소주에 붙는 세금에도 동일한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업계가 수수료 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고유가 구조를 카드업계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름값을 낮추는 방법을 찾고 있고,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정유업계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만큼 기름값 인하를 위한 대안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카드업계가 정유사와 수수료 인하 문제를 놓고 대립한다면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을 때보다 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의 가맹점 수수료 1.5%는 카드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수치다.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3% 수준에서 1.5%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카드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