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컬처 시장 300조 시대’ 천명
콘텐츠 산업·대중예술 지원책 강조
문학·음악 등 기초예술도 육성해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문화강국’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다.

문화강국은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간절히 바라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K컬처 시장 300조원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로 요약되는 문화강국의 모습일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심지어 적대시하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K컬처가 영화, 음악, 드라마, 문학, 뮤지컬 등 전방위적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상황이기에 기대감 또한 크다. 더구나 이 큰 그림이 막연한 바람이나 수사로 읽히지 않는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예술계는 많은 기대 속에 새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시행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문화예술현장 집중토론회가 열린 것이 그 신호일 것이다. 내란 극복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책무와 그에 따른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일상성의 회복과 문화적 가치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에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비전을 점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문화강국이 곧 ‘50조원 규모의 문화 수출’, ‘K컬처 시장 300조원’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것은 문화강국이 됐을 때 수반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결과적 모습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문화예술 곳곳에 어떤 손길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문화강국을 이뤘을 때 국민 삶은 어떤 모습일지를 제시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 공약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영상 콘텐츠’, ‘해외 마케팅’ 등으로 아직 채워야 할 빈자리가 많아 보인다.

대선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많은 부분을 채워 나가겠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정비다. 콘텐츠 산업과 대중예술의 화려함과 가시적 성과에 시선을 두는 것 못지않게 K컬처가 도저한 물길을 이루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선 문학, 음악, 미술 등 기초예술을 튼튼하게 육성해야 한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도 경제대국 지위를 잃지 않는 건 30회의 노벨상 수상, 그중에서도 노벨물리학상 12회, 노벨화학상 8회, 생리의학상 5회라는 범접할 수 없는 탄탄한 기초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기초의 중요성을 언급한 예는 무수히 많다.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은 튼튼한 기초예술에 있고, 이를 위한 정책이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를 위해 장르별로 만들어지다시피 한 각종 진흥법을 기초예술육성법으로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의 종합적 기본법’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덧붙임과 덜어 내기 개정으로 본질이 모호해지고 겨우 재정 지원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본질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글을 쓰는 내내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는 있었는데 2025년 공약에선 사라진 “첫째,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와 “넷째,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가 좀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곽효환 시인·전 한국문학번역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