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이락? 결초보은?

전관예우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정책자금을 다루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낙하산 인사’와 대출 사이에 석연찮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신문 6월 3일 자 1, 2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 의원이 입수한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기업에 대한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산은의 지분은 없지만 산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산은 출신 인사 영입을 전후로 산은 자금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썬스타의 경우 2009년 6월 산은을 퇴직한 이모씨를 감사로 임명한 뒤 지난해 12월 산은으로부터 153억원을 대출받았다. 인천국제공항철도도 2008년 4월 산은 출신의 심모씨를 전무로 뽑은 뒤 2009년 12월 2300억원을 빌렸다.

이와 반대로 탑글로리는 2010년 5월 산은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린 뒤 한 달 후 산은을 나온 박모씨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광주수완에너지도 지난해 4월 250억원을 대출받고 두 달 뒤 산은 출신인 나모씨를 전무로 임명했다.

또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 25곳 중 12곳에 대해서도 추가 또는 신규 대출이 이뤄졌다. 산은은 2009년 12월 현대그린개발(산은 지분율 15.0%)에 40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어 한 달 뒤 산은 출신의 신모씨가 퇴직 직후 이 회사 감사로 임명됐다. 강남순환도로(산은 지분율 12.4%)도 2009년 12월 산은 자금 3920억원을 빌린 뒤 지난해 3월 산은 퇴직자인 강모씨를 부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산은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업 19곳에 이뤄진 산은의 대출 총액은 3조 996억원에 이른다.

신 의원은 “전관예우에 의한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유착관계는 불법과 비리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산은 출신이 대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재취업 관행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