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경쟁력 약화 우려” 과도인상 지양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일 과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3% 인상을 대안으로 여겼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 상승과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1000원의 이익 중 63원을 전기요금으로 감내하고 있다”면서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를, 시멘트는 22%를, 제지는 16.2%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마지노선은 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계 집단적 이의 제기는 정부가 14일쯤 산업용 전기요금을 6∼7% 올릴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주택용 요금 인상은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를 올렸다”며 “우리나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을 100이라고 하면 일본은 98.6, 영국은 84, 미국은 77.1로 상대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산업용 요금을 계속 인상하기보다 ‘연료비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침체된 경제를 진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살아나려던 기업 의욕도 꺾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