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성향 발언 외에도 정부 개입 최소화 주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친기업 성향 발언 외에도 독일 경제를 예로 들며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 검찰’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10년 가까이 독일에 머물렀다. 1984~1987년 독일 쾰른대 경제학부에서 공부했고 1994~1999년에는 같은 대학 경제학부 재정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경제연구소 초청연구위원(1994년 6월~1996년 8월), 주 독일 재경관(1996년 8월~1999년 12월)도 지냈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독일 사회경제’를 언급할 정도로 독일식 경제정책에 심취했다.

노 후보자는 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시절인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월간 ‘나라경제’에 기고한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에 대한 고찰’에서 “독일의 사회시장경제는 국가 공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므로 개입의 범위를 최소화·객관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혁신은 국가계획이나 정부보호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 즉 경쟁정책 및 시장개방에서 도출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사회시장경제에서 정부는 경쟁과 혁신역량을 확충시킬 수 있는 조건 형성, 특히 교육재·훈련·기초연구 등 핵심 분야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시절인 2006년 ‘나라경제’ 11월호에 게재된 ‘세계 10위권의 기업환경 만든다’는 기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친기업적 기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