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

오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차명 계좌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4개월간 무려 89조원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갔다. 숨어 있던 부자들의 뭉칫돈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슈퍼리치’들은 이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이나 금, 현찰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10개 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84조 5000여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89조원이 더 빠져나갔다. 10개 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외환, 씨티, SC, 농협, 산업, 기업은행이다.

이런 추세는 다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하나은행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은 지난 4월 말 7조 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줄었다. 4월 말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월 말 4조 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000억원 넘게 줄어 5조 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 PB팀장은 “평상시 재예치율이 60%라면 요즘은 45% 수준으로 떨어졌을 만큼 고액 예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 은행의 세무사는 “불안해하는 자산가에게는 ‘차라리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조언도 한다”며 “이들은 앞으로도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현금으로 ‘금고째’ 증여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퇴직 후 부동산임대사업 중인 65세 자산가 A씨는 1억원을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으로 바꿔 갔다.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아갈 경우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관이 편하게 ‘몸집’을 줄인 뒤 감시의 눈을 당분간 벗어나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하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갈 곳’을 잃은 이런 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으로도 쏠리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59㎏이었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연금도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시중 은행 PB는 “요즘 즉시연금으로 돌리는 이들도 많은 데다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실명제 강화 취지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자조 섞인 지적도 나온다. 한 국내 은행 PB팀장은 “가정불화나 재산 다툼과 같은 분쟁,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크다”고 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