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우리 경제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나마 벌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힘받는 美 6월 금리인상설에 조마조마

오는 17~18일에는 미국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가 열린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가 한국 경제에 ‘약’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독’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오는 6월부터 금리를 인상한다면 시기만 다를 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대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순차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1%도 안 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안의 ‘기둥 뿌리’를 통째로 내준 격이 될 수도 있다.

구조개혁도 험난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아가는 판세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노사 모두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외 기관들 올 성장 전망치 속속 내려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와 관련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난제들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최근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