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상당히 선방” 반박

“나쁘다 인식 심으면 진짜로 나빠져
피해 입을 서민 누가 책임질 것인가
OECD, 내년 가장 높은 성장률 예상”

청와대는 13일 보수진영과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쁜 인식을 심으면, 사람들이 지출도 미루고 소비·투자를 안 하고 진짜로 나빠진다. 피해를 입는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발 ‘(청와대가 경제지표를) 안이하게 본다’고 하지 말아달라. 정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며 “객관적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장기적으로 경제는 실력(잠재성장률)대로 간다”며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 일본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경제 성숙도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본 실력은 잘해야 1%(성장률) 수준이고 한국은 현재 (잠재성장률) 2.5%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와 비교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2.3%)을 예상했다”며 “한국이 위기라면 미국(2.0%)을 빼곤 (독일·일본 등도) 다 위기여야 된다는 논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관련,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원 개인, 노조 지도자 개인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