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수준으로 사실상 결정됐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서 각 보험사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인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국민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수용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또 당국이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 실손보험에 대해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출시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지난해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다. 한시 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1·2세대 실손보험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700만명,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소급 적용되는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질 경우 체감 인상률은 3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보험업계는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처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