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 예산안 다시 짜라”
과기부 기존 20% 2400억 삭감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구개발(R&D) 지원혁신’ 방향을 설명하느라 쓴 이 문구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문구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을 줄일 건 줄여라. 기존 관행대로 나눠먹기하지 말라”며 이른바 ‘R&D 카르텔 혁파’를 지시하자 정부가 이틀 뒤인 30일 작성된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다급히 이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날 발표에 앞서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난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했던 R&D 관련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R&D 예산 관련 주무부처 격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 등을 없애고 R&D의 질적 성장을 꾀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몇 차례 R&D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시 한번 R&D 예산 관행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기준 R&D 예산의 3분의1인 9조 4000억원이 편성된 과기정통부는 지난 주말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의 2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제출받았다. 출연금 2조 3000억원 가운데 R&D 예산이 1조 2000억원인데, 이 중 24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