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주택 품질 제고

GTX 역세권 개발안 10월 발표
재해 위험 주택 개보수 등 지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급할 주택의 품질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주택 품질 제고에 특히 방점을 찍으며 역대 정부 주택 정책과의 차별화 지점을 만들어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표 도중 “양질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국민 주거 고통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및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 10월부터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 인근 부지에선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할 계획인데,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 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4년 상반기까진 GTX A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 재해우려 주택 개보수, 해당 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로의 이주를 추진하는 한편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지하층을 커뮤니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형태의 공공임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000가구 수준이던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연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주택 자체의 품질 제고 역시 주요 해결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했을 때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구당 1.0~1.2대로 규정된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도 추진된다.